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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발표 및 연구 고도화 방안 세미나
- 지난해 국회는 한국 사회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발표하여 소득 위주의 단일 지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자산·교육·건강의 다차원적 현실을 아우르는 불평등 현황을 분석·제시하였음. 2026년 5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새로 발표된 데이터를 반영한 ‘2026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지수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최신 자료(2024년)를 반영한 2026년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0.190→0.185)하였으나, 차원별 기여도 분석 결과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36.0%→40.0%로 증가하여 소득의 기여도(33.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불평등 문제 해결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국가데이터처 출범을 계기로 행정데이터 연결·활용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2026 다차원 불평등 지수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다차원 지수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추가적인 차원의 탐색과 차원별 적정한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또한, ‘행정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활용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밖에, 「국가데이터 기본법안」이 연구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입법 심사를 지원할 예정임.
- 최신 자료(2024년)를 반영한 2026년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0.190→0.185)하였으나, 차원별 기여도 분석 결과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36.0%→40.0%로 증가하여 소득의 기여도(33.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불평등 문제 해결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국가데이터처 출범을 계기로 행정데이터 연결·활용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2026 다차원 불평등 지수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다차원 지수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추가적인 차원의 탐색과 차원별 적정한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또한, ‘행정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활용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밖에, 「국가데이터 기본법안」이 연구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입법 심사를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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