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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은 사전 예방, 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굴·신고·조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심리치료·가정회복 지원 등 회복 단계의 서비스를 포괄함.
- 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중앙정부 예산이 2020년 약 267억 원에서 2026년 약 587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함. 하지만 예산 확대에도 성과는 충분히 제고되지 못하는 실정임.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은 사전 예방, 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굴·신고·조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심리치료·가정회복 지원 등 회복 단계의 서비스를 포괄함.
- 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중앙정부 예산이 2020년 약 267억 원에서 2026년 약 587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함. 하지만 예산 확대에도 성과는 충분히 제고되지 못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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