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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Ⅳ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 운용과 결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 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음.
-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음.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음.
-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 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음.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음.
-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 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음.
-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음.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음.
-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 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음.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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