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어떤 학교여야 하는가? 법적 지위 정비와 캠퍼스 이전·입지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위 체계 정비와 캠퍼스 이전·입지 결정 방안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둘러싼 쟁점은 첫째, 한예종의 법적 지위를 정비해 예술전문사 교육의 실질과 석·박사 학위 체계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계할 것인지, 둘째, 조선왕릉 세계유산 구역인 의릉 내 석관동 캠퍼스를 어떤 범위와 단계로 이전·정비할 것인지, 셋째, 장래 입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그 기준·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음.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한예종 이전·철거에 관한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한 일정과 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12월 1일까지 제출할 보존 상태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전제로 캠퍼스 입지 기준과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국회는 학위 체계 정비에 관한 제도 설계와 입지 결정의 기준·절차가 충분한 검토에 따라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둘러싼 쟁점은 첫째, 한예종의 법적 지위를 정비해 예술전문사 교육의 실질과 석·박사 학위 체계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계할 것인지, 둘째, 조선왕릉 세계유산 구역인 의릉 내 석관동 캠퍼스를 어떤 범위와 단계로 이전·정비할 것인지, 셋째, 장래 입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그 기준·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음.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한예종 이전·철거에 관한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한 일정과 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12월 1일까지 제출할 보존 상태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전제로 캠퍼스 입지 기준과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국회는 학위 체계 정비에 관한 제도 설계와 입지 결정의 기준·절차가 충분한 검토에 따라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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