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케어푸드 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 글을 발표하였다.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소화 기능 저하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워진 노인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일차적 목적을 넘어, 건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차원의 케어푸드 확산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에도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이와 같은 사회적 수요 증가와 달리, 현재 국내 케어푸드 산업은 몇 가지 이유로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유의미한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핵심 문제는 취약한 수익 기반과 구조적 제약임. 표면적으로는 케어푸드 판매기업 중 중견기업 이상의 비중이 작지 않지만,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지연되고 있음. 실제로 케어푸드를 주요 매출원으로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영업이익 적자 기업의 수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구조적 원인으로는 제조원가와 공공시설 납품단가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0년 기준 소비자의 66.4%가 케어푸드를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할 만큼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됨. 이 두 요인은 모두 케어푸드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한 자연적 해결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
- 정책 과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뉨.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활용, 미디어 노출, 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함께, 현재 가정(假定) 기반 추산에 의존하는 시장 실태 파악을 정교화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냉동·반조리 케어푸드의 시설 내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장기요양보험 수가 체계 조정이 필요하며, AI·에이징테크를 활용한 고도화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