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3%대 성장이 남긴 과제, 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 - 경제성장률 2026년 3.5%에서 2027년 2.4%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027년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과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7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수출의 내수 부문으로의 일부 파급효과 및 정부의 확장 재정 등으로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6년 경제성장률은 3.5%, 2027년에는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겠으나 역기저 효과 등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2.4%를 기록할 전망임. 내수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겠으나, 역기저 효과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상승기에 돌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가율은 2026년 2.4%에서 2027년 2.0%로 낮아질 전망임. 설비투자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겠으나 역기저 효과 등으로 2026년 5.3%에서 2027년 3.7%로 둔화가 예상됨.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증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건축 착공률 개선 등의 긍정적 여건과 높은 수준의 건설공사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악화,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 등의 부정적 여건이 혼재하고 있어 2026년 △1.0%에서 2027년 0.7%로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전망임. 한편, 대외거래 측면에서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겠으나 역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2026년 50.8%에서 2027년 2.9%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임. 수입은 설비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본재 중심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역기저 효과로 인해 2026년 20.6%에서 2027년 4.2%로 둔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26년 3,077억 달러에서 2027년 3,063억 달러로, 경상수지도 같은 기간 4,293억 달러에서 2027년 4,196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임. 한편,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2.3%가 예상됨. 실업률은 경기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이 큰 폭의 개선 없이 현 수준을 이어가면서 2026년과 2027년 모두 2.9%로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 3%대 성장이 남긴 과제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함. 둘째, 재정정책은 건전성 확보와 성장 기반 확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함. 셋째, 통화정책은 물가 및 금융 안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성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넷째, 소비 회복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체감 물가 안정화, 자산시장 불확실성 제거, 소비 촉진 세제 도입 등의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다섯째, 투자 회복을 통해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함. 여섯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일곱째, 물가 불안 및 금리 상승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기조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완도 필요함.
- 2027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수출의 내수 부문으로의 일부 파급효과 및 정부의 확장 재정 등으로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6년 경제성장률은 3.5%, 2027년에는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겠으나 역기저 효과 등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2.4%를 기록할 전망임. 내수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겠으나, 역기저 효과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상승기에 돌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가율은 2026년 2.4%에서 2027년 2.0%로 낮아질 전망임. 설비투자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겠으나 역기저 효과 등으로 2026년 5.3%에서 2027년 3.7%로 둔화가 예상됨.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증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건축 착공률 개선 등의 긍정적 여건과 높은 수준의 건설공사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악화,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 등의 부정적 여건이 혼재하고 있어 2026년 △1.0%에서 2027년 0.7%로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전망임. 한편, 대외거래 측면에서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겠으나 역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2026년 50.8%에서 2027년 2.9%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임. 수입은 설비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본재 중심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역기저 효과로 인해 2026년 20.6%에서 2027년 4.2%로 둔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26년 3,077억 달러에서 2027년 3,063억 달러로, 경상수지도 같은 기간 4,293억 달러에서 2027년 4,196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임. 한편,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2.3%가 예상됨. 실업률은 경기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이 큰 폭의 개선 없이 현 수준을 이어가면서 2026년과 2027년 모두 2.9%로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 3%대 성장이 남긴 과제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함. 둘째, 재정정책은 건전성 확보와 성장 기반 확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함. 셋째, 통화정책은 물가 및 금융 안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성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넷째, 소비 회복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체감 물가 안정화, 자산시장 불확실성 제거, 소비 촉진 세제 도입 등의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다섯째, 투자 회복을 통해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함. 여섯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일곱째, 물가 불안 및 금리 상승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기조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완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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