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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발견 체계는 일정 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선별 이후 정밀평가·상담·조기개입으로 이어지는 후속 지원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민간 치료시장 의존도가 높고, 공공지원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발달지연 아동과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본 연구는 발달지연 아동 지원을 장애 진단 이후의 사후지원이 아니라, 발달 위험 단계부터 개입하는 공공책임 체계로 재구성할 필요성에 주목함.
- 우리나라의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발견 체계는 일정 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선별 이후 정밀평가·상담·조기개입으로 이어지는 후속 지원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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