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미국·영국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미국·영국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AI 통제 이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영국 일부 의원은 AI 중단 기능 의무화와 초지능 인공지능 개발 금지 등 법적 통제 방안을 제안
- 국내에서는 미국·영국 법안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AI 입법 논의 시 사고 대응 절차와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
- AI 통제 이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영국 일부 의원은 AI 중단 기능 의무화와 초지능 인공지능 개발 금지 등 법적 통제 방안을 제안
- 국내에서는 미국·영국 법안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AI 입법 논의 시 사고 대응 절차와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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