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유보통합 완성을 위한 남은 과제, 무엇인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추진 현황과 완성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보통합1)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예산안에서 관련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당초 2026년으로 제시되었던 유보통합 완성 시점이 2030년으로 조정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재원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7년 예산안 기준 교육부 소관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9.9조원이며, 이 중 유보통합 예산은 46.9% 증가한 1.2조원임
-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보통합1)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예산안에서 관련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당초 2026년으로 제시되었던 유보통합 완성 시점이 2030년으로 조정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재원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7년 예산안 기준 교육부 소관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9.9조원이며, 이 중 유보통합 예산은 46.9% 증가한 1.2조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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