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한국의 대CPTPP 부가가치 교역 구조: 공급망 연결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가 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한국의 대 CPTPP 수출 구조와 공급망 연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 교역의 25.4%(2025년)를 차지하는 CPTPP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71.8%(2024년)에 이르러 상대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관 기준 통계로는 그 최종 귀착지를 파악할 수 없음.
- 이에 국가 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총수출을 부가가치의 원천국과 최종 흡수지에 따라 여섯 항목으로 분해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자료에서 식별되는 9개 회원국임.
□ 한국의 대 CPTPP 수출은 전통적 교역에서 GVC 관련 교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전방 참여의 증가에서 비롯됨.
- GVC 관련 교역 비중이 2007~12년 58.3%에서 2019~24년 64.1%로 높아졌는데, 여기서 전방 참여는 8.0%p 상승한 반면 후방 참여는 2.2%p 하락하였음.
- 전방 참여 상승분 8.0%p 가운데 7.4%p가 재수출을 거쳐 한국 외 시장에서 흡수되는 몫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 성과가 상대국의 최종 수요보다는 그 나라가 다시 내보내는 제3국 수요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커졌음을 의미함.
□ 한국의 부가가치가 상대국에서 소비되는지 제3국으로 이어지는지는 CPTPP 회원국과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와 맞물려 통관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회원국별 비중도 크게 달라짐.
- 2024년 전방 참여율은 호주 7.2%에서 싱가포르 49.1%까지 분포하며, 한국이 중간재로 수출한 국내 부가가치 중 상대국에서 소비되는 비중도 호주 73.8%에서 싱가포르 18.1%까지 차이가 있어 소비지와 경유지의 성격이 나뉨.
- 같은 산업이라도 상대국에 따라 전방 참여율이 크게 달랐는데, 전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은 싱가포르 59.3%에서 호주 7.7%까지, 운송장비는 멕시코 41.3%에서 호주 0.8%까지 벌어짐.
- 통관 대비 부가가치 기준 수출의 비율은 싱가포르 0.33에서 멕시코 1.55까지 분포하며, 통관 기준 3위 수출국이던 싱가포르는 부가가치 기준 7위로 내려가는 반면 일본은 수출 비중이 18.2%에서 24.4%로 높아짐.
□ 따라서 CPTPP 가입 논의는 공급망 연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발효하고 있어 관세 측면의 추가 개방 폭이 크지 않으며, CPTPP 자체도 2026년부터 공급망 회복력 조항 신설을 포함한 개정 협상에 돌입하였음.
- 전방 참여가 높다는 것은 한국의 부가가치가 회원국을 거쳐 재수출된다는 의미이나, 그 목적지의 85.7%가 역외이고 미국과 중국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므로 완전누적 원산지 기준의 직접적 실익은 상대국에서 소비되는 비중과 역내로 향하는 14.3%에 집중됨.
□ 한국 교역의 25.4%(2025년)를 차지하는 CPTPP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71.8%(2024년)에 이르러 상대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관 기준 통계로는 그 최종 귀착지를 파악할 수 없음.
- 이에 국가 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총수출을 부가가치의 원천국과 최종 흡수지에 따라 여섯 항목으로 분해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자료에서 식별되는 9개 회원국임.
□ 한국의 대 CPTPP 수출은 전통적 교역에서 GVC 관련 교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전방 참여의 증가에서 비롯됨.
- GVC 관련 교역 비중이 2007~12년 58.3%에서 2019~24년 64.1%로 높아졌는데, 여기서 전방 참여는 8.0%p 상승한 반면 후방 참여는 2.2%p 하락하였음.
- 전방 참여 상승분 8.0%p 가운데 7.4%p가 재수출을 거쳐 한국 외 시장에서 흡수되는 몫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 성과가 상대국의 최종 수요보다는 그 나라가 다시 내보내는 제3국 수요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커졌음을 의미함.
□ 한국의 부가가치가 상대국에서 소비되는지 제3국으로 이어지는지는 CPTPP 회원국과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와 맞물려 통관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회원국별 비중도 크게 달라짐.
- 2024년 전방 참여율은 호주 7.2%에서 싱가포르 49.1%까지 분포하며, 한국이 중간재로 수출한 국내 부가가치 중 상대국에서 소비되는 비중도 호주 73.8%에서 싱가포르 18.1%까지 차이가 있어 소비지와 경유지의 성격이 나뉨.
- 같은 산업이라도 상대국에 따라 전방 참여율이 크게 달랐는데, 전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은 싱가포르 59.3%에서 호주 7.7%까지, 운송장비는 멕시코 41.3%에서 호주 0.8%까지 벌어짐.
- 통관 대비 부가가치 기준 수출의 비율은 싱가포르 0.33에서 멕시코 1.55까지 분포하며, 통관 기준 3위 수출국이던 싱가포르는 부가가치 기준 7위로 내려가는 반면 일본은 수출 비중이 18.2%에서 24.4%로 높아짐.
□ 따라서 CPTPP 가입 논의는 공급망 연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발효하고 있어 관세 측면의 추가 개방 폭이 크지 않으며, CPTPP 자체도 2026년부터 공급망 회복력 조항 신설을 포함한 개정 협상에 돌입하였음.
- 전방 참여가 높다는 것은 한국의 부가가치가 회원국을 거쳐 재수출된다는 의미이나, 그 목적지의 85.7%가 역외이고 미국과 중국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므로 완전누적 원산지 기준의 직접적 실익은 상대국에서 소비되는 비중과 역내로 향하는 14.3%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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