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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비에서 지역 내 순환으로: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비교와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6.11.20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역내 순환 기능 강화와 민간 공동체화폐 복원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 내 생산·소비와 후속 거래로 이어지는 순환구조 강화가 중요함
- 2020~2024년 연평균 수도권은 약 117조 원의 소득이 순유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약 89조 원이 순유출됨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에 기여했으나, 가맹점 간 재사용을 통한 순환 기능은 미흡함
- 다수의 실증 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전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2025년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며 안정적 운영 기반이 확충됨
- 다만 가맹점 매출이 대부분 원화로 정산되어 상품권의 재사용이 어렵고,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음식업은 매출의 약 40%가 식재료비이며, 특히 프랜차이즈는 식재료의 72.1%를 본사에서 조달함
- 또한 상품권의 재사용보다는 신규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로 유통 규모 유지를 위한 반복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함

□ 해외 주요 지역화폐는 민간 주도로 다양한 순환 장치를 활용하나, 안정적인 운영 재원과 이용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가맹점 간 재사용을 기본으로 환전 수수료, 신용 제공, 지역 공급망 연계 등을 통해 역내 순환을 촉진함
- (재사용 유도) 독일 ‘킴가우어’는 환전 수수료 5%와 보유 감가 제도를 활용하여 재사용을 유도함
- (신용 제공) 스위스 ‘비어’와 이탈리아 ‘사르덱스’는 대출·상호신용으로 기업 간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
- (공급망 연계) 프랑스 '유스코'는 지역 공급업체 발굴과 기존 거래처 가맹을, '라 고네트'는 공급업체 명부와 가맹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함
- 해외 지역화폐는 소규모 거래망에 기반한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운영 재원과 이용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함

□ [정책 방향] 지역사랑상품권의 순환 기능 강화와 민간 공동체화폐 복원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의 자율적 도입과 가맹점 간 거래 확대를 지원함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재사용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순환 성과에 따라 국비 지원 우대를 검토함
- 지역 내 공급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거래처 정보 제공·매칭·네트워킹을 통해 역내 조달과 가맹점 간 재사용을 촉진함
- 가맹점 재사용률 등 순환 성과를 평가하고, 실거래 확인과 이상 거래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을 방지함
- (민간 공동체화폐)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운영 기반과 거래망을 확충함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동체화폐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결제·정산 시스템·초기 운영비·인력 교육을 지원함
- 공공요금 납부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회원 간 거래 등으로 사용처 확대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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