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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규제합리화 가속... 국조실-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은 ’26.10.19.(월) 주요 경제 협·단체 규제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8.28.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후속으로,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노력과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함.
- 국무조정실은 8.28. 간담회 이후 경제계 제언의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점검과 분야별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해왔으며, 9.29. 새만금, 10.2. 신산업, 10.6. 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함.
- 참석자들은 규제합리화 실효성 제고 의지를 밝히고,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부여, 신산업 복합규제 해소, 국내외 규제·인증기준 조화, 기업 성장 저해 규제 개선, 개선과제 신속 이행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 국무조정실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 성장, 창업·벤처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11월에는 규제갈등 토론회와 규제 현장캠프도 추진 예정임.
-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협·단체장들과 정기적 점검회의를 추진할 계획임.
- 국무조정실은 향후에도 경제계와 정례적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협력해 투자와 기술혁신 저해요인 해소에 힘쓸 예정임.
- 이번 간담회는 8.28.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후속으로,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노력과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함.
- 국무조정실은 8.28. 간담회 이후 경제계 제언의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점검과 분야별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해왔으며, 9.29. 새만금, 10.2. 신산업, 10.6. 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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