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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감면 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 및 '2008년 국세통계연보(2007년 귀속소득 및 신고분)'에 수록된 조세 감면항목별 수혜현황 분석한 후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I.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1998년~2008년)
1.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2.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
3. 조세감면 항목별 현황
4. 조세감면 정비 현황
5. 소결
II. 비과세.감면 수혜현황(2007년 귀속소득 및 신고분)
1. 조세감면과 감면혜택의 귀속
2. 국세통계연보의 조세감면 항목별 신고현황
3. 소득세 조세감면 신고현황
4.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신고현황
5. 소결
III.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2. 주요 개선과제
<목차>
I.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1998년~2008년)
1.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2.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
3. 조세감면 항목별 현황
4. 조세감면 정비 현황
5. 소결
II. 비과세.감면 수혜현황(2007년 귀속소득 및 신고분)
1. 조세감면과 감면혜택의 귀속
2. 국세통계연보의 조세감면 항목별 신고현황
3. 소득세 조세감면 신고현황
4.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신고현황
5. 소결
III.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2. 주요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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