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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에서,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 등을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데 반해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었음.
-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되었음.
- 단기적인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음.
－ 실업률갭의 장기적인 지속성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한 후 현재까지 안정되어 있음.
- 고용형태간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 향후 노동유연화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데 반해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었음.
-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되었음.
- 단기적인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음.
－ 실업률갭의 장기적인 지속성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한 후 현재까지 안정되어 있음.
- 고용형태간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 향후 노동유연화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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