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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하였다.
-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시설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해양부는 향후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미흡하여, 이를 활용하여 산출된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발주공사와 턴키.대안발주공사의 총사업비관리 기준을 다르게 채택하여, 턴키.대안발주공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턴키설계심의위원 선정방식을 훈령에 근거하여 채택.운영하고 있음.
-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시설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해양부는 향후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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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발주공사와 턴키.대안발주공사의 총사업비관리 기준을 다르게 채택하여, 턴키.대안발주공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턴키설계심의위원 선정방식을 훈령에 근거하여 채택.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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