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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이런것이 달라졌어요
지식경제부는 금년도에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31개의 과제를 완료하였다고 7.28일 밝혔다.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을 개선할 것임.
- 유사 인증제도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경영활성화를 촉진할 것임.
- 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항에 대한 생활.산업표준화와 계량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임.
- 앞으로도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30건)를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담완화와 편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임.
<별첨> 지식경제부 2011년 상반기 규제개혁 주요실적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을 개선할 것임.
- 유사 인증제도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경영활성화를 촉진할 것임.
- 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항에 대한 생활.산업표준화와 계량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임.
- 앞으로도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30건)를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담완화와 편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임.
<별첨> 지식경제부 2011년 상반기 규제개혁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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