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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하위계층에 혜택 점점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소득계층별(보험료 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위의 박씨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20%의 보험료 대 급여비 비중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8,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7,609원 혜택을 받아 5.2배를 보였으나,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2,615원 혜택을 받아 1.2배를 보였음.
- 적용인구(1인당) 기준으로 보아도,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계층(5분위 20%)은 1인당 월 보험료 1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4,965원 혜택을 받아 4.5배를 보였는데 반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5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4,390원 혜택을 받아 1.1배를 보였음.
-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위의 박씨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20%의 보험료 대 급여비 비중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8,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7,609원 혜택을 받아 5.2배를 보였으나,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2,615원 혜택을 받아 1.2배를 보였음.
- 적용인구(1인당) 기준으로 보아도,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계층(5분위 20%)은 1인당 월 보험료 1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4,965원 혜택을 받아 4.5배를 보였는데 반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5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4,390원 혜택을 받아 1.1배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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