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3.16.(수) 밝혔다.
- 이 사건 16개 사업자들은 ’05.11월부터 ’17.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생산량·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은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 담합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 담합 등임.
- 공정위는 이들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임.
<붙임>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 현황
- 이 사건 16개 사업자들은 ’05.11월부터 ’17.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생산량·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은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 담합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 담합 등임.
- 공정위는 이들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임.
<붙임>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 현황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