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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별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별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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