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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화)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 (’23.4.6.)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4.1.9.) 국회 본회의 통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 (법령 마련)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 마련 및 행안부 협의
- (인력 채용)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 추진
- (예산 확보) 개청 전후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확보,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 이관, ’25년 예산요구안 마련(5월)
- (소관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1월~)
- (청사 마련)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근무 공간 마련
- (정주 여건)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 마련
- (’23.4.6.)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4.1.9.) 국회 본회의 통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 (법령 마련)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 마련 및 행안부 협의
- (인력 채용)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 추진
- (예산 확보) 개청 전후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확보,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 이관, ’25년 예산요구안 마련(5월)
- (소관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1월~)
- (청사 마련)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근무 공간 마련
- (정주 여건)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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