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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됨.
-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임. 또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간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함.
-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및 관세 인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음.
①우리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함.
②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함.
③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④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참고>
1.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경제안보 주요 내용
2. 한미 공동설명자료 외환시장 안정 주요 내용
-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됨.
-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임. 또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간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함.
-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및 관세 인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음.
①우리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함.
②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함.
③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④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참고>
1. 한미 공동설명자료 비관세·경제안보 주요 내용
2. 한미 공동설명자료 외환시장 안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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