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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
국무조정실은 ’26.5.14.(목)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선정하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행상황을 대국민 보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함.
- ‘국가정상화 TF’는 범정부 협의체로서, 부처별 TF의 과제 발굴과 총리실 총괄 TF의 과제 선정·이행관리를 이중 구조로 추진 중임.
- 부처별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브레인스토밍,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 50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약 160건을 오피스텔 관리체계 개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 체감형 생활밀착 과제로 최종 선정함.
- 7대 사회악 근절,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도 심층 논의하였으며, 산림카르텔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는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장조사 및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임.
-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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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브레인스토밍,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 50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약 160건을 오피스텔 관리체계 개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 체감형 생활밀착 과제로 최종 선정함.
- 7대 사회악 근절,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도 심층 논의하였으며, 산림카르텔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는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장조사 및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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