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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및 개선 논의
자본시장연구원
2023.06.16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및 개선 논의」를 발표하였다.

-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담보 및 신용대출이 어려운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모집가액 규모가 작고, 일반투자자 중심의 소액 투자 비중이 높으며 업력이 낮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하게 이용되어왔으나 2020년부터 하락 국면을 보임.

-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자금조달 및 시장 활성화와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코로나19의 등의 영향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침체된 국면에서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기업의 업력 및 발행한도 관리 기준의 개정과 중개업자의 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