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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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2026.05.26 10p

D26050128.pdf

보건복지부는 ’26.5.26.(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정책 환경 변화와 새 정부 국정목표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사회보장기반 혁신 등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보완함.

- 복지 철학을 모두의 복지로 전환하여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 주요 전략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대응 사회보장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통해 소득·돌봄·의료 등에서의 포괄적 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연대 강화에 중점을 둠.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 개혁, AI·데이터 기반 복지행정 도입, 근거기반 정책 지원 등 이행관리 방안을 강화함.

<붙임>
1.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기대효과
2.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대표 및 모니터링 지표
3. 기존계획과 수정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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