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이재명 정부 1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
통일부는 ’26.5.28.(목)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25.12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항공안전법」 개정, ’26.2월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안전과 평화 회복에 중점 두었음.
-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기조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는 정책 비전과 ‘평화공존 3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 및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복원 등 교류협력 기반 강화, 통일교육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성과를 도출했음.
- 평화통일교육의 현장 중심 인력 확대,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열람 기회 확대, 통일부 내 대화·교류 전담 조직 복원 등 실질적 시스템 개편을 병행함.
-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붙임> 이재명 출범 1년 통일부 핵심 성과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25.12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항공안전법」 개정, ’26.2월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안전과 평화 회복에 중점 두었음.
-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기조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는 정책 비전과 ‘평화공존 3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 및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복원 등 교류협력 기반 강화, 통일교육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성과를 도출했음.
- 평화통일교육의 현장 중심 인력 확대,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열람 기회 확대, 통일부 내 대화·교류 전담 조직 복원 등 실질적 시스템 개편을 병행함.
-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붙임> 이재명 출범 1년 통일부 핵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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