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등 고유가 부담 완화, 경제활력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정책자료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등 고유가 부담 완화, 경제활력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2026.05.29 41p

재정경제부는 ’26.5.29.(금)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상향되고 있으며,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 최근 4월 산업생산은 기저효과로 일시적 조정이 있었으나, 5월 소비 및 기업심리의 회복과 수출 호조세 등으로 개선흐름이 재개될 전망임.

- 정부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를 리터당 36~42원 수준으로 종전 대비 상향하고, 요소 및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첨단·공급망 산업 투자 시 지원규모를 차등 적용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함.

- 해양안전강화를 위해 안전투자공시 제도와 선사안전등급제를 시행하고, 국민 대상 해양안전체험 기회도 확대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추진함.

-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경제구조 혁신 및 산업생태계 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별첨>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5.29.)
2.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
3.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
4.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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