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관련 국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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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관련 국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행정팀

2026.05.29 16p

D26050170.pdf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6.5.29.(금)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일본의 학계 및 실무가들이 참여하여 최근 대폭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 그리고 한일 양국 하도급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함.

- 네 가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 과정, 최근 집행 동향 및 주요 위반사례, 개정의 주요내용(일방적 가격결정 금지, 어음지급 금지, 운송서비스 확대 등), 한일 하도급법 비교 및 발전 방향이 심도 있게 다루어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본 학술대회를 계기로 학계와의 국제적 연구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정책 및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 확산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2.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3. 한국하도급법학회장 개회사
4.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축사
6. 일본 하도급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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