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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주권 정부 1년 성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31.(일) 국민 주권 정부 1년 성과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이후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연구개발(R&D) 생태계로의 회복 및 정상화, 국민 기본 통신권 보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하여 큰 성과를 창출했음.
-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은 독자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등을 앞세워 주요 글로벌 평가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세계적 기업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본법」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 국민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디지털 배움터 확대 등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35.5조 원)하고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과 신규 과제 확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 및 PBS 등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였으며,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 신설, 행정서식 간소화 및 인재 지원 확대 등으로 연구 현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음.
-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했고, 반복적 침해사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통신 환경의 신뢰 회복을 도모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년 차에는 추진 정책 간 연계 강화와 혁신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역량 공고화, 모두의 인공지능 사업 등 실질적 국민 체감 정책 추진, 첨단 인공지능 보안 체계 확립,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을 위한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등 정책의 내실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힘.
<별첨> 정부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인포그래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이후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연구개발(R&D) 생태계로의 회복 및 정상화, 국민 기본 통신권 보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하여 큰 성과를 창출했음.
-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은 독자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등을 앞세워 주요 글로벌 평가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세계적 기업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본법」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 국민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디지털 배움터 확대 등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35.5조 원)하고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과 신규 과제 확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 및 PBS 등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였으며,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 신설, 행정서식 간소화 및 인재 지원 확대 등으로 연구 현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음.
-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했고, 반복적 침해사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통신 환경의 신뢰 회복을 도모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년 차에는 추진 정책 간 연계 강화와 혁신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역량 공고화, 모두의 인공지능 사업 등 실질적 국민 체감 정책 추진, 첨단 인공지능 보안 체계 확립,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을 위한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등 정책의 내실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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