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26.6.1.(월)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 지난 1년간 정부는 국제우편 2차 저지선 도입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강화하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함.
-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25년 한 해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고, 온라인 마약사범과 국경 단계 적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공조와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을 통한 밀수·유통 조직 핵심 인원 구속, 주요 해외 공급책 송환 성과를 거둠.
-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대학가 중심의 참여형 예방교육, 24시간 비대면 상담 및 찾아가는 교육상담 확대, 지역 권역치료보호기관 추가 지정,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학교 현장 교원 역량 강화 등 중독 차단과 사회 복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함.
- 마약류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를 완료하고, 마약류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확대, 국민비서 연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조치도 추진함.
<붙임>
1.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
2. 국민비서 가입 및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신청 절차
- 지난 1년간 정부는 국제우편 2차 저지선 도입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강화하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함.
-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25년 한 해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고, 온라인 마약사범과 국경 단계 적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공조와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을 통한 밀수·유통 조직 핵심 인원 구속, 주요 해외 공급책 송환 성과를 거둠.
-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대학가 중심의 참여형 예방교육, 24시간 비대면 상담 및 찾아가는 교육상담 확대, 지역 권역치료보호기관 추가 지정,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학교 현장 교원 역량 강화 등 중독 차단과 사회 복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함.
- 마약류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를 완료하고, 마약류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확대, 국민비서 연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조치도 추진함.
<붙임>
1.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
2. 국민비서 가입 및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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