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기후·환경과 에너지, 하나의 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4.(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 부처 통합 및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분산된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하나로 묶고 탄소중립 청사진 수립,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추진,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등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했음.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더불어, 태양광·풍력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지역 단위 분산망 및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구축 등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강화함.
- 수송·난방의 전면 전기화,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확대, 주요 배터리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 정착, 지역 재생에너지 집적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플라스틱 순환경제 및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녹색산업 및 자원 공급망을 혁신함.
-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홍수-가뭄 등 기상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맑은 물·깨끗한 공기 조성, 녹조 및 미세먼지 대응,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제도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했음.
<붙임> 정부 출범 1주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
- 부처 통합 및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분산된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하나로 묶고 탄소중립 청사진 수립,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추진,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등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했음.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더불어, 태양광·풍력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지역 단위 분산망 및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구축 등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강화함.
- 수송·난방의 전면 전기화,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확대, 주요 배터리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 정착, 지역 재생에너지 집적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플라스틱 순환경제 및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녹색산업 및 자원 공급망을 혁신함.
-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홍수-가뭄 등 기상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맑은 물·깨끗한 공기 조성, 녹조 및 미세먼지 대응,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제도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했음.
<붙임> 정부 출범 1주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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