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2026.06.11 6p

R26060515.pdf

지식재산처는 ’26.6.10.(수)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유럽특허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연쇄 양자협력 회담을 개최했다.

- 미국 특허상표청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 특허 무효심판 제도 운용상 문제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혁신기업 보호와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일본 특허청과는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 신설에 합의하고, 제도 정보 교류 및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의사록에 서명함.

- 유럽특허기구와는 인공지능 공동연구와 국제조사기관 지정 등 양국 기업의 국제특허출원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함.

- 세계지식재산기구와는 국제 특허양도 제도 실현을 위한 협력 및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 고도화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과 혁신가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붙임> 양자회의 사진설명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