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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는 ’26.6.17.(수)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음.
- 이번 대토론회는 포용금융을 단순한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의 확대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민간 발제자 등이 참석하여 금융의 공적역할과 서민금융정책,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타운홀 방식으로 논의함.
- 주요 논의로는 금융의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개선, 금융배제 완화 및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 부동산 담보 및 고신용자 위주에서 벗어나 포용적 금융구조 전환, 신용인프라 혁신과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 신용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미래 상환능력 평가 강화, 정책 서민금융의 효과적 대상 지원, 금융회사의 공적책임 강화, 인센티브 제공 및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별첨> 토론회 발제자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이번 대토론회는 포용금융을 단순한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의 확대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민간 발제자 등이 참석하여 금융의 공적역할과 서민금융정책,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타운홀 방식으로 논의함.
- 주요 논의로는 금융의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개선, 금융배제 완화 및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 부동산 담보 및 고신용자 위주에서 벗어나 포용적 금융구조 전환, 신용인프라 혁신과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 신용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미래 상환능력 평가 강화, 정책 서민금융의 효과적 대상 지원, 금융회사의 공적책임 강화, 인센티브 제공 및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별첨> 토론회 발제자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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