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6.6.17.(수) 2026년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이행을 위해 4.1.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5.20.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4월 중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240건의 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점검 완료 후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임.
- 2~5월간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집중 정리하여 총 5,205억원을 국고에 수납하였으며, 향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관리 일원화 등 미정산·미징수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 중임.
- 6월 1일부터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후속 일정을 추진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이행을 위해 4.1.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5.20.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4월 중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240건의 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점검 완료 후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임.
- 2~5월간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집중 정리하여 총 5,205억원을 국고에 수납하였으며, 향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관리 일원화 등 미정산·미징수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 중임.
- 6월 1일부터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후속 일정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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