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응급환자 이송지침 현장에서 작동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6.6.19.(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종료하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시범사업은 3~5월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시행되었으며, 질환별·상황별 이송지침 재정비,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 체계적 이송방안 마련 및 공유를 통해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없이 운영되는 등 현장 실효성이 입증되었음.
- 구급대와 의료진 간 상호의사소통 및 신뢰 형성과 사례회의 정례화로 이송체계가 선언적 구호에서 실제 작동 체계로 전환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중재로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현장 이송 조율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참석자들은 미수용과 의료사고는 의료진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의료진 보호와 효율적 이송체계를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제기했음.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 내 전국 확산과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시범사업 종료 간담회 개요
- 시범사업은 3~5월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시행되었으며, 질환별·상황별 이송지침 재정비,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 체계적 이송방안 마련 및 공유를 통해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없이 운영되는 등 현장 실효성이 입증되었음.
- 구급대와 의료진 간 상호의사소통 및 신뢰 형성과 사례회의 정례화로 이송체계가 선언적 구호에서 실제 작동 체계로 전환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중재로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현장 이송 조율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참석자들은 미수용과 의료사고는 의료진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의료진 보호와 효율적 이송체계를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제기했음.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 내 전국 확산과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시범사업 종료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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