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가속화와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제12차 정부 합동설명회에서는 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최신 CBAM 이행 규정, 실무 대응방안, 유럽연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등 현장·온라인을 통한 종합 안내를 실시함.
- 유럽연합 CBAM은 ’26.1월 본격 확정기간에 들어가며, 국내 수출기업은 세부 이행규정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함.
- 관세청은 기업들이 수출제품의 제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25년 이행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임.
-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맞춤형 상담, 해설서 배포, 사업장별 진단 등으로 대상기업의 대응체계와 실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붙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