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지식재산처는 ’26.6.23.(화)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K-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인「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출범한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K-굿즈 위조 콘텐츠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침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별 소속사나 정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함.
- 협의체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협력해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 신속 확인, 행정조사·단속 연계, 실효성 제고 및 인공지능 침해 대응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 및 정책·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임.
<붙임>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 개요
- 퍼블리시티권 침해·K-굿즈 위조 콘텐츠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침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별 소속사나 정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함.
- 협의체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협력해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 신속 확인, 행정조사·단속 연계, 실효성 제고 및 인공지능 침해 대응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 및 정책·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임.
<붙임>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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