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EU CBAM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부는 ’26.6.23.(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2차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 본 설명회에서는 EU 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최신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배출량 검증 동향,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제시하고,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함.
-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하며, 중소기업 지원용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 개발 및 무료배포 계획도 밝힘.
-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과 사례형 해설서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업종별 해설서 개정·배포 등 부처별 특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정부는 강화되는 EU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참고> 품목번호
- 본 설명회에서는 EU 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최신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배출량 검증 동향,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제시하고,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함.
-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하며, 중소기업 지원용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 개발 및 무료배포 계획도 밝힘.
-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과 사례형 해설서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업종별 해설서 개정·배포 등 부처별 특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정부는 강화되는 EU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참고>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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