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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혁신부터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6.6.25.(목) 제4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를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 대학·공공연구기관 미활용 특허의 신속 반환 등 규제 합리화와 민간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수익공유 및 분쟁조정 인프라 조성 등 창의적 연구활동과 기술혁신 촉진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함.
-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긴급차단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의 저작권 침해 의제 등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함.
-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 이용 및 국가기관 제공의 절차와 심의기준,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제공 심의위원회 등 체계를 구축함.
- 중기부(창업성공패키지), 공정위(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대전시(IP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타 부처·지자체에 확산함.
<붙임>
1.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2. 안건별 주요 내용
- 대학·공공연구기관 미활용 특허의 신속 반환 등 규제 합리화와 민간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수익공유 및 분쟁조정 인프라 조성 등 창의적 연구활동과 기술혁신 촉진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함.
-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긴급차단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의 저작권 침해 의제 등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함.
-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 이용 및 국가기관 제공의 절차와 심의기준,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제공 심의위원회 등 체계를 구축함.
- 중기부(창업성공패키지), 공정위(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대전시(IP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타 부처·지자체에 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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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2. 안건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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