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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6.29.(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는 ’25.12월 제정된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로 신설됨.
-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성장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새로운 피해유형 및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정책의 설계·평가·개선 전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의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 청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보호체계 구축, 정책 설계단계부터 집행·환류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권익 증진 반영, 정량·정성 평가를 통한 국민 체감 중심 평가체계 및 평가-개선의 선순환 구조 확립 원칙 등을 주요 운영 방향으로 제시함.
-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내로 세부 평가 지표와 평가체계를 확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별첨>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운영방향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는 ’25.12월 제정된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로 신설됨.
-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성장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새로운 피해유형 및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정책의 설계·평가·개선 전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의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 청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보호체계 구축, 정책 설계단계부터 집행·환류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권익 증진 반영, 정량·정성 평가를 통한 국민 체감 중심 평가체계 및 평가-개선의 선순환 구조 확립 원칙 등을 주요 운영 방향으로 제시함.
-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내로 세부 평가 지표와 평가체계를 확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별첨>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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