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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만든 성과, 사회와 함께 나눈다 데이터 이익공유제 논의 첫발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데이터정책과
2026.06.29 2p
행정안전부는 ’26.6.29.(월) 서울 NIA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모여 보안·권리 문제로 개방이 어려웠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창출된 성과를 민관이 함께 환류·재투자할 방안 논의 목적에서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개인정보나 저작물 등 가치를 가진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 주체와 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제도로서, 데이터 보상 체계 구축과 활용 범위 확대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임.

- 세미나에서는 이익공유제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핀테크 등 데이터 유통·거래 사례, 정책 제언 등에 대해 민간 및 정부 관계자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데이터 활용과 성과 창출, 이익 환류를 위한 구체적 대안 검토가 이루어졌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논의 결과를 데이터 이익공유제의 실효성 분석 및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법제도 정비 방향에 참고해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