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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29.(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 개인위치정보의 동의 없는 AI 데이터 학습 활용 허용, 창업 지원센터 구축 등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종합 대책을 추진함.
-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정보 활용 권한 확대, 수직 위치정보 도입,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기술개발 등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
-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알선 금지, 스토킹 방지 기능기반 기술 협력 지원, 사업자 관리·감독과 점검체계 혁신, 과징금 상향 등 신뢰받는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신산업과 국민 기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위치정보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 과제 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인포그래픽
2.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주요 내용 요약
-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 개인위치정보의 동의 없는 AI 데이터 학습 활용 허용, 창업 지원센터 구축 등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종합 대책을 추진함.
-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정보 활용 권한 확대, 수직 위치정보 도입,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기술개발 등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
-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알선 금지, 스토킹 방지 기능기반 기술 협력 지원, 사업자 관리·감독과 점검체계 혁신, 과징금 상향 등 신뢰받는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신산업과 국민 기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위치정보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 과제 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인포그래픽
2.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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