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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는 ’26.6.29.(월)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7.29.(월) 회의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과 최근 통계 변동성 요인, 경제지표 반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현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2020년 결정(’21~’26 적용)에 따라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산출하여 적용 중이며, 최근 6년간 증가율이 이전 대비 빠르게 상승해 옴.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 및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 및 통계 활용의 한계와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개편된 산정방식을 반영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결정할 계획임.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개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7.29.(월) 회의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과 최근 통계 변동성 요인, 경제지표 반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현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2020년 결정(’21~’26 적용)에 따라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산출하여 적용 중이며, 최근 6년간 증가율이 이전 대비 빠르게 상승해 옴.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 및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 및 통계 활용의 한계와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개편된 산정방식을 반영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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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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