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는 ’26.7.3.(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6.3.27. 본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6,215명이 신청하여 37,304명이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으며, 일상생활돌봄이 43.1%,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었음.
- 사업 운영은 성과기반 예산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만족도 및 서비스 유지기간 등 지표도 평가할 계획임.
- 국민 인식조사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이용 의향은 높으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에서는 방문신청 불편,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인구감소 및 의료취약지 자원부족, 예산 조기 소진, 인력 부담 등 다양한 애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응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맞춤형 서비스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차등지원, 효율적 예산 확보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7.6.(월)~7.20.(월)까지 2주간 지방정부 건의기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관계자와의 논의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제도 발전 및 체감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에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 현황(6.26일 기준)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별첨> 통합돌봄 100일 우수사례 카드뉴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6.3.27. 본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6,215명이 신청하여 37,304명이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으며, 일상생활돌봄이 43.1%,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었음.
- 사업 운영은 성과기반 예산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만족도 및 서비스 유지기간 등 지표도 평가할 계획임.
- 국민 인식조사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이용 의향은 높으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에서는 방문신청 불편,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인구감소 및 의료취약지 자원부족, 예산 조기 소진, 인력 부담 등 다양한 애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응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맞춤형 서비스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차등지원, 효율적 예산 확보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7.6.(월)~7.20.(월)까지 2주간 지방정부 건의기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관계자와의 논의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제도 발전 및 체감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에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 현황(6.26일 기준)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별첨> 통합돌봄 100일 우수사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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