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보건복지부는 ’26.7.2.(목)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 섬 지역 어르신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일 6,800원에서 일 15,000원으로 120% 인상하기로 함.
-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및 의료취약지역 외에도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까지 확대하여,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월 5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현행 1일 60분에서 1일 90분까지로 확대하고, 인지기능 및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한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26.5월부터 월 1회 운영 중이며, 자문단 논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임.
- 섬 지역 어르신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일 6,800원에서 일 15,000원으로 120% 인상하기로 함.
-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및 의료취약지역 외에도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까지 확대하여,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월 5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현행 1일 60분에서 1일 90분까지로 확대하고, 인지기능 및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한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26.5월부터 월 1회 운영 중이며, 자문단 논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임.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