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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계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26.7.6.(월)부터 울산에 이어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 및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을,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함.
-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은 134명 규모로 선발되었으며,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고,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과 세정 및 복지 연계 체계를 강화함.
-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는 ’26.2월부터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을 추진해왔으며, 이미 운영을 시작한 울산과 인천을 비롯해 ’26.8월부터는 전국에서 약 2,000여 명 규모로 본격 가동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조기 정착하고 공정한 세정 문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 및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을,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함.
-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은 134명 규모로 선발되었으며,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고,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과 세정 및 복지 연계 체계를 강화함.
-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는 ’26.2월부터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을 추진해왔으며, 이미 운영을 시작한 울산과 인천을 비롯해 ’26.8월부터는 전국에서 약 2,000여 명 규모로 본격 가동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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