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9.(목)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기존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등에서 위조 신분증이 빈번하게 악용됨.
- 행정안전부는 법령 검토 및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범 운영과 성과 검증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