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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6.7.10.(금)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16개 시도와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성과평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평가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에 전담인력 배치를 당부했으며, 성과중심 예산 지원체계 도입 방침 및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함.
-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 지방정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침을 확인함.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성과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26년 하반기부터 채무 부담 등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위기 알림 앱 신고기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조치 추진계획을 밝힘.
<붙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16개 시도와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성과평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평가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에 전담인력 배치를 당부했으며, 성과중심 예산 지원체계 도입 방침 및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함.
-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 지방정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침을 확인함.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성과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26년 하반기부터 채무 부담 등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위기 알림 앱 신고기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조치 추진계획을 밝힘.
<붙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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