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는 ’26.7.16.(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올해 4.20.~6.20. 전국 17개 시도 점검단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활용해 8,667건 점검을 실시하여 605건, 147억 원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함.
- 점검단 운영 강화로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지급 근거 부족, 목적 외 사용, 지방계약법 위반, 사업계획 변경미승인 등이 있었음.
- 하반기에는 9.7.~11.6. 집중 현장점검 추진,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 투입과 함께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후 8월부터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설치를 일제히 안내하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금액과 제재부가금도 확대하여, 주민 세금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엄정한 행정조치를 예고함.
<붙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유형별 통계
- 올해 4.20.~6.20. 전국 17개 시도 점검단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활용해 8,667건 점검을 실시하여 605건, 147억 원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함.
- 점검단 운영 강화로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지급 근거 부족, 목적 외 사용, 지방계약법 위반, 사업계획 변경미승인 등이 있었음.
- 하반기에는 9.7.~11.6. 집중 현장점검 추진,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 투입과 함께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후 8월부터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설치를 일제히 안내하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금액과 제재부가금도 확대하여, 주민 세금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엄정한 행정조치를 예고함.
<붙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유형별 통계
많이 본 자료
![[2026.05] 반도체 호조](/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5/aaaiec0rdUmsM6Xe7Qw8z20260709093853kawh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