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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2026.07.21 6p
보건복지부는 ’26.7.21.(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 인권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울주군 보건소에서는 관계자들과 지도·감독 현황과 안전사고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하며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음.

- 반구대병원에서는 병동 및 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당부했으며, 다움병원에서는 환자 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운영 사례와 급성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확인함.

- 다움병원은 신체적 제한 최소화, 산책 및 미술 프로그램 운영, 회복 경험자의 동료지원팀 채용 등 회복지향적 정신의료 실천 사례로 평가됨.

-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인권 친화적 환경 우수 사례를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공유·확산하여 환자 중심의 치료 문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현장 방문 개요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개요
3. 병원기반 사례관리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