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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는 ’26.7.22.(수) 지역 건축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7.23.(수)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해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식적으로 지역 건축현안을 논의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월 시행)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방안,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허가 개선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함.
-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지방정부의 제도개선 과제와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 및 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체감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모색함.
-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건축법령 서비스 활용방안 공유 등 디지털 행정 혁신도 함께 추진함.
- 국토교통부는 중앙·지방정부간 건축정책 정례협의를 통해 지역현안 발굴·관리를 지속하고 즉시 선제적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추진할 계획임.
- 7.23.(수)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해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식적으로 지역 건축현안을 논의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월 시행)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방안,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허가 개선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함.
-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지방정부의 제도개선 과제와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 및 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체감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모색함.
-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건축법령 서비스 활용방안 공유 등 디지털 행정 혁신도 함께 추진함.
- 국토교통부는 중앙·지방정부간 건축정책 정례협의를 통해 지역현안 발굴·관리를 지속하고 즉시 선제적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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